캘리포니아 테크기업 대표, 엔비디아 AI칩 3억 달러어치 중국 밀반출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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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법무부(DOJ)가 2026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시티오브인더스트리 소재 기술기업 '어스메이드 컴퓨터(Earthmade Computer Inc.)'의 대표 그렉 루이(Greg Lui)를 수출통제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하고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혐의 내용은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된 수출통제 대상 고성능 서버를 미 상무부 허가 없이 3억 달러 이상 규모로 중국에 밀반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루이와 공모자들은 2023~2024년 사이, 최종 사용지를 허위로 기재해 서버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로 먼저 수출했다. 이 두 나라는 해당 품목에 별도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유지였다. 이후 이 서버들은 다시 중국으로 불법 재수출됐으며, 어스메이드는 2024년 1월부터 10월 사이 말레이시아 소재 선적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 7,60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이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 위반 공모, 대외 밀수, 자금세탁 공모 등 3가지로, 공모죄는 각각 최고 20년, 밀수죄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은 미국의 대중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우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처럼 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제3국을 경유해 통제 품목을 세탁하는 '우회 수출' 패턴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수법인데, 이번 건은 단일 사건 규모가 3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급으로 꼽힌다. 업계 관점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에 대한 중국 내 '그레이마켓' 수요가 여전히 막대하며, 공식 규제로는 이를 완전히 틀어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 정부가 경유국을 통한 재수출 네트워크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향후 동남아 경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유통망 실사(end-use verification)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AI 칩 공급망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원문: https://www.justice.gov/opa/pr/california-man-arrested-smuggling-more-300-million-export-controlled-computer-servers-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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