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인권과 법] 제3장 근로기준법 - 제6절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제

Об этом предложении

[노동인권과 법] 제3장 근로기준법 - 제6절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필요한지,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왜 필요할까? 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사고 유해물질 노출 위험한 작업환경 작업 중 부상·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난 뒤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작업장의 안전·보건 기준 확립 ↓ 책임 소재 명확화 ↓ 산업재해 예방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즉,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 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3.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디에 적용될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적용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에도 적용된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위험 정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PDF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장의 소재지 등 기본 구조 원칙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 예외 사업의 위험성·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 적용 제외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예방'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누가 책임질까? 얼마를 보상할까? 도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보다 앞단계인 어떻게 하면 산업재해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업장 내부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를 만들도록 한다. 5.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한다. PDF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두도록 설명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쉽게 보면 사업장 ↓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을 지정 ↓ 위험요소 확인 ↓ 예방조치 ↓ 산업재해 방지 라는 구조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7.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과 보건을 각각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람도 두도록 한다. 안전관리자 → 사고·위험 등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 근로자의 건강·보건관리 즉, 안전 + 보건 두 측면 모두 관리하는 것이다. 8. 산업보건의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의 를 두는 제도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순히 "다치지 않게 하자."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자." 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설치·운영한다. PDF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 로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사용자 측 + 근로자 측 ↓ 동수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핵심 안전과 보건 문제를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다루는 것 이다. 10.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용자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 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기계가 있다 → 안전조치 추락 위험이 있다 → 안전조치 작업 중 사고 가능성이 있다 → 위험 예방조치 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보건조치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 도 필요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다치는 것 + 업무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것 둘 다 예방하려고 한다. 12.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에서 유해한 환경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실제 작업환경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 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 작업장 환경 측정 ↓ 유해·위험요소 확인 ↓ 필요한 개선조치 의 흐름이다. 13. 건강진단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 등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업환경측정 = 일하는 환경을 확인 건강진단 =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확인 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14.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구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 ↓ [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현장 예방] 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즉, 사람을 정하고 → 노사가 참여하고 → 실제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 라고 이해하면 된다. 1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PDF에서는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보호대상 확대 2 기업 차원의 산재예방 강화 3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4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16. 보호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였다. 하지만 산업현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PDF에서는 보호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였다. 흐름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 ↓ 확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더 넓은 범위의 일하는 사람 17.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 차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개별 작업장의 문제로만 보면 기업 전체의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PDF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이 개별 사업장 중심 ↓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18. 원청기업의 책임 강화 현대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회사에 외주화하거나 도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원청기업 ↓ 하청기업 ↓ 하청 근로자가 실제 작업 과 같은 구조다. 그런데 실제 작업장은 원청이 관리하면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PDF에서는 외주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 했다고 설명한다. 19. 왜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을까?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원청 → 작업장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리 하청근로자 → 실제 위험한 작업 수행 그런데 사고 발생 ↓ "하청회사 근로자니까 원청은 책임이 없다." 라고만 하면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환경을 지배·관리하는 원청기업에도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20. 건설현장의 안전책임 강화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거나 작동하거나 해체하는 과정 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PDF에서는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 이 신설되었다고 설명한다. 2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핵심 보호받는 사람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 등 기업 책임 확대 ↓ 사업장 단위 → 기업 차원 원청 책임 강화 ↓ 외주화 과정의 위험관리 건설현장 책임 강화 ↓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 관련 안전·보건조치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DF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이후에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핵심 목적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흐름 두 법의 관계를 아주 쉽게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 그런데 중대한 사고가 계속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24. 중대재해의 두 종류 PDF에서는 중대재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25.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를 말한다. PDF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1 사망자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2 중대한 부상 동일한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직업성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 +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 1년 이내 3명 이상 26. 중대산업재해 쉽게 기억하기 [중대산업재해] 사망 → 1명 이상 중상 → 동일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 → 2명 이상 직업병 → 동일 유해요인 → 1년 이내 → 3명 이상 숫자가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좋다. 27.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PDF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중대한 재해를 설명한다.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그 원인은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이다. 28. 중대시민재해의 기준 PDF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1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2 부상 동일한 사고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질병 동일한 원인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29.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심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료·제품·시설·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발생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2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10명 이상 질병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쉽게 기억하면 중대산업재해 = 일하는 현장의 중대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 제품·시설·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재해 30.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PDF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마련하고 이행 해야 한다. 31. 단순히 규칙만 만들어두면 될까? 아니다. 핵심은 단순히 "우리 회사에는 안전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PDF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 까지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즉, 제도 만들기 + 실제로 작동시키기 가 중요하다. 3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관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상의 조치 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주·경영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인력·예산 확보 + 관련 법령 준수 관리 ↓ 중대재해 예방 의 구조다. 33.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제외 PDF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상시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설명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PDF에서 설명하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제외 3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PDF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설명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설명한다. 핵심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강화했다는 점 이다. 35. 왜 별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을까? PDF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실제 소송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대한 산업재해 계속 발생 ↓ 책임자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 ↓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강화 ↓ 중대재해 예방 이라는 흐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할 수 있다. 36. 처벌과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자체만이 목적이라기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이 사전에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즉, 강한 책임 ↓ 기업이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 ↓ 재해 예방 이라는 구조다. PDF에서는 한편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등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실제 산업재해와 책임자 처벌의 현실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소개한다. 37.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목적 작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 책임 강화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예방조치 중대재해 발생과 경영책임 주요 내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예방조치,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공통점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 확보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 확보 38. 제6절 전체 흐름 이번 절은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쉽다. 산업현장에는 위험이 존재 ↓ 사고 후 보상만으로는 부족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조치·보건조치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 보호대상 및 원청책임 확대 ↓ 그래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39. 꼭 구별해야 할 것 1 산업재해 보상 vs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보상 =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 산업안전보건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이번 절의 핵심은 예방 이다. 2 안전관리 vs 보건관리 안전 = 사고·재해 방지 보건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둘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 3 하청근로자와 원청책임 직접 고용한 회사만 보면 끝 X 실제로 위험한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원청의 책임도 강화 4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관련 중대시민재해 = 제품·시설·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시민에게 발생하는 재해 40. 중요한 숫자 정리 내용 기준 중대산업재해 사망 1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부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부상 동일 사고,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질병 동일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제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관련 사망 발생 시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발생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핵심 한 줄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더욱 강화한 제도다.